분배의 재구성
국가는 성장과 분배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그러나그 동안 우리나라는 성장을 주도로 발전하였다. 성장만 중점적으로 발전하다보니,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다.빈부의 격차는 결국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내수의 경우, 돈이 돌아야 하는데 쓸 돈이 없는 서민.돈이 있어도 더 이상 벌지 못하는 기업. 분배가 되어야 성장도 지속적일 수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분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지급하라자본주의 성장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선성장-후분배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분배, 즉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렇다할만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괄목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점차적으로 심화된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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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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