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의 재구성

국가는 성장과 분배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그러나그 동안 우리나라는 성장을 주도로 발전하였다. 성장만 중점적으로 발전하다보니,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다.빈부의 격차는 결국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내수의 경우, 돈이 돌아야 하는데 쓸 돈이 없는 서민.돈이 있어도 더 이상 벌지 못하는 기업. 분배가 되어야 성장도 지속적일 수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분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지급하라

자본주의 성장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선성장-후분배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분배, 즉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렇다할만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괄목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점차적으로 심화된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단지 경제적 문제인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으로 인한 의료적 차별, 교육의 차별 등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은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지분을 급여하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브루스 액커만(Bruce Ackerman)과 앤 알스톳(Anne Alstott) 등의 공저자는 사회적 지분 급여가 성인이 된 시점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동일선상에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라고 말한다. 빈곤이 없는 좀 더 유토피아적 세계로 향할 수 있을 학자들의 논쟁을 담고 있어 더 나은 세계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서문
역자 서문

Part 1. 두 가지 제안: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chapter 1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_ 필리페 반 빠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chapter 2 왜 사회적 지분인가?
_ 브루스 액커만 (Bruce Ackerman), 앤 알스톳 (Anne Alstott)

Part 2. 평가와 비판

chapter 3 시민급여와 온정적 간섭주의
_ 스튜어트 화이트 (Stuart White)
chapter 4 기본소득, 사회적 지분 급여, 계급분석
_ 에릭 올린 라이트 (Erik Olin Wright)
chapter 5 시민권의 민주화 : 기본소득의 장점
_ 캐롤 페이트만 (Carole Pateman)
chapter 6 사회적 지분 급여의 실행: 영국의 사례
_ 줄리앙 르 그랑 (Julian Le Grand)
chapter 7 스웨덴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무엇이 우선인가?
_ 바바라 베르그만 (Barbara R. Bergmann)
chapter 8 기본소득보장이 빈곤과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_ 어위 가핑켈 (Irwin Garfinkel), 치엔-청 후앙 (Chien-Chung Huang),
웬디 나이디히 (Wendy Naidich)
chapter 9 CIG, COAG, and COG: 논쟁에 관한 비평
_ 가이 스탠딩 (Guy Standing)

Part 3. 제안자들의 반론과 종합

chapter 10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재분배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무엇이 더 적합한가?
_ 필리페 반 빠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chapter 11 거시자유(Macro-Freedom)
_ 브루스 액커만 (Bruce Ackerman), 앤 알스톳 (Anne Alst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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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고 우공비 초등 국사과 세트 4-2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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