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우리나라는 작년 대통령 탄핵 이후 금년 3월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거의 무정부 상태에 다름아닌 것 같다.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자들이 대통령 못해 먹어 죽은 귀신이 붙어있는지 서로 대통령 되려고 별 꼼수를 다 쓰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우선해달라는 것인데 국민의 뜻을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할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 을 읽고 나니 그 동안 쌓였던 체증이 싹 가시는 기분이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개판만들어 놓은 것을 지적하면서 나름대로의 저자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제시해 놓은 여러가지 대안을 보면서 이런 분이 정계에서 2인자로 대통령을 보좌한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불을보듯 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특파원 생활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놓은 것은 정말 탁견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 급식제도는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제도라는 생각을 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소득에 비례하여 급식비 부담을 차등하는 것도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아팠던 것은 고등학교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도 선생님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과외가 금지되어 있었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불법이었던 때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매우 열정적이셨고, 수업시간에 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요즘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씁쓸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아내의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저자의 이야기가 단지 한 학교에 국한된 일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책의 내용 중에 다소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도 꽤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과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등을 비롯하여 경제, 문화, 복지, 교육, 정치, 국방 및 언론 분야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정책 대안 중에는 정부에서 당장 도입해서 시도해 볼 만한 제안도 꽤 많이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이 책을 읽고 제대로 된 공약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보다 잘 살고 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느 학생이 몇 등급의 점심값을 구청에 납부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생이 무료로 급식을 받는지도 물론 모릅니다. 학교 선생님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도 오늘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올 것인지 입니다. 자신도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면 점심값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 126
MBC 카메라 출동 취재 기자, 한국기자상 수상자이상로 교수의 지금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80년대 초 카메라 고발 기자로 활약하던 언론인 출신의 대학교수가 이번에는 카메라 대신에 책을 들고 사회의 해답을 찾아 나섰다. 독서클럽을 조직하여 매주 한 권씩, 10년 동안 500권이 넘는 세계 석학들이 저술한 책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중요한 내용들을 모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을 하게 된다. 제목은 겸손하지만 내용은 파격적이고 획기적이다. 2016년 말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로 3번이나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1300조나 되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률은 높아지고 출산율을 낮아지기만 한다. 수출 총액도 줄어들고 있다. 언론은 각종 게이트를 쏟아내고 있다. 이것이 2016년 말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가? 겸손한 제안 [경제] 편에서 저자는 5만 원 권과 1만 원 권 지폐의 유통을 금지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미 스웨덴에서는 고액권 지폐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덴마크도 지폐의 폐지에 착수했다. 인도는 올해(2016년) 11월에 고액권 유통을 전격 금지시켰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100달러 지폐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08년 경제 위기 때 100달러 지폐를 폐지했다면 미국의 경제 위기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다 고 말한다. 어느 나라든 고액권 지폐의 대부분은 검은 거래에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고 장롱 속에 숨어 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도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한국의 5만 원 권 지폐도 예외는 아니다. 수년 전에는 마늘 밭에서 5만 원 권 지폐 뭉치를 파내기도 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달러 대비 세 자리 숫자가 넘어가는 환율로 표시되는 원화를 디노미네이션(예를 들면 1000원을 1환으로) 하기 위한 논의들을 해오고 있었다. 저자는 하루 빨리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자고 주장한다. 물론 이때 고액권 지폐를 폐지할 것을 아울러 제안하고 있다.
서문
PART 1 : 대한민국에서 지폐가 모두 사라진다면
겸손한 제안 - [경제] 편
대한민국에서 지폐가 모두 사라진다면
IMF 외환 위기에 정부가 은행 대신 개인을 구제했더라면
쌀 과잉 공급, 국가가 논을 매입하면 해결됩니다
법인세율과 근로자 임금의 상관 관계
투기적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매년 조정하면 어떨까요
고용안정을 위한 두 가지 제안
PART 2 :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1억 원을 준다면
겸손한 제안 - [문화·복지·교육] 편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합시다
학생이 골라가는 고등학교, 교육 상품권 제도
급식 제도는 프랑스처럼 합리적으로 할까요
캐나다 슈퍼마켓의 푸드 뱅크처럼 나눠줘요
절에 안 가는 등산객이 왜 입장료를 내야 하죠?
약 처방만 하지 말고 운동 처방도 해주면 안 됩니까
100세 시대, 건강한 사람들에겐 정년을 연장해준다면
PART 3 : 대통령이 [나는 가수다]에서 배워야 할 것들
겸손한 제안 - [정치] 편
법을 만들지 마세요, 대신 토론하세요
대통령이 [나는 가수다]에서 배워야 할 것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당적을 포기하자
부패하고 무능한 보수, 사악하고 무능한 진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지도자
PART 4 : 원자폭탄만 있다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제안 - [국방·언론] 편
남녀 모두 군대에 갑시다
원자폭탄만 있다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속마음
위안부 문제와 국가의 이익, 분리해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후배 언론인에게 고하는 글
포털도 언론사, 책임도 함께 집시다